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가이드 –참여 방법과 혜택

 
중증장애인은 사회 전반에서 취업 기회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공공부문·민간부문·사회적 경제조직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구조, 참여 절차, 지원 조건, 그리고 참여 기업과 개인이 얻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정부가 인건비와 직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향상 및 직무 안정성 확보
•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자립 기반 제공
•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 유도

주요 유형

복지 일자리형(시간제), 공공일자리형(지방자치단체 중심)
민간기업 연계형(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형
 
 

참여 조건과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참여 대상 (중증장애인 개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기존 1~3급 해당)
• 만 18세 이상 근로 가능 연령
• 취업취약계층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동일 유형 일자리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 기관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장애인 고용환경 및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업장

근로 조건

항목	내용
근로시간	주 14시간~30시간 내외 (유형별 상이)
급여수준	월 약 70만 원~150만 원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
계약기간	기본 12개월 /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필수 가입

※ 장기근속자에 한해 일반사업장 정규직 전환 유도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과 신청 절차

 개인(중증장애인) 신청 절차

자체 또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에서 모집공고 확인
지원서 및 참여의사서 제출
면접 및 직무적합성 평가
선정 후 직무 배치 및 근로계약 체결
근무 개시 및 월별 활동 보고
 
개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기관(사업장) 신청 절차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고용공단에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및 참여기관 적격성 평가
보조금 지원 승인 후 근로자 채용 진행
월별 정산자료 제출 및 성과보고
성과평가 반영하여 다음 연도 재참여 결정함
 

제출 서류 예시

• 사업계획서 또는 참여신청서
• 중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증
• 출근부, 활동일지 등 정산 자료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중증장애인 개인의 혜택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정기 소득 확보
• 직업훈련과 병행 가능한 유연한 근무 시간
• 근로계약 기반으로 경력 인정 및 일반기업 취업 전환 가능성 확대
• 사회보험 가입으로 공적 연금 및 보험 혜택 누림

참여 기관의 혜택

•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 인건비 정부 지원
• 고용장려금, 직무보조인력 지원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 가능
• 참여 실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가능
• 공공입찰, 사회적기업 인증, ESG 평가 등 사회적 가점 확보

현장 적용 사례

• 서울 A복지관, 발달장애인 4명 채용해 카페·청소·사무보조 직무 운영, 근속 2년 이상 유지율 90% 이상이었습니다.
• 경기도 B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5명 고용 후 고용장려금 + 일자리사업 보조금 연계해 연간 5천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 부산 C지자체, 자체 편의시설 개보수 후 중증장애인 10명 배치하여 지역 장애인 고용 선도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이 아니라 사회 참여의 기회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단순한 취업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제도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장애인에게는 삶의 변화가, 기업에게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혜택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이 운영하는 조직에서도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선택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