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맞춤형 서비스

많은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인력관리상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강력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감면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안정된 일자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핵심 내용, 지원금 종류, 신청 절차, 실제 기업에서 받는 혜택까지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유지·적응·재활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고용장려금 제도의 목적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 완화 및 인건비 일부 보전하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지원대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해당 장애인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업종,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요건만 맞으면 모든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크게 기본 장려금, 고용 유지 장려금, 직무지원 인력 지원금, 시설 지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고용장려금
장애인 유형 월 지원금액 (1인 기준)
중증장애인 월 60만 원, 경증장애인 월 30만원 입니다.

최대 연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장려금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며, 1년 이상 고용 시 1인당 연 1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직무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2명당 1명 비율로 직무보조 인력 고용 시 지원하며, 보조 인력 1인당 월 약 120만 원 지원합니다.(최대 1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점자 표지판 등이며, 시설 설치비의 최대 9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사무환경 조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 자동문, 높낮이 조절 책상 등)

고용장려금과 시설비, 보조인력비는 중복 신청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여러 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 수만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 절차 요약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및 1개월 이상 근무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또는 지사에 신청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허위 고용, 근무기록 조작 등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하고, 고용 중단 시 즉시 공단에 변경 사항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위장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
고용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출근부 또는 근무시간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KEAD 고용장려금 통합신청)을 통해 비대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왜 이 제도는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이득인가?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인건비 직접 지원: 매월 60만 원씩 1년이면 약 720만 원, 3명 채용 시 연 2,0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고용부담금 회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 의무 발생, 고용만으로 비용 회피 가능합니다.
사회적 이미지 상승: ESG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로 활용 가능합니다.
복지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인증 가산점 혜택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
안정적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보조 인력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무 가능성을 확대하며, 고용 유지 장려금이 기업에 들어가면 장애인 채용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단기 알바나 보호성 일자리가 아닌, 정식 계약과 급여 체계를 갖춘 '일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가 아닌 “지속가능한 투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 사회적 이미지 상승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적 고용 제도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고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이 되려면 이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도 일할 기회를, 기업에는 혜택과 사람을..이 제도는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