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의 모든 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전국 지역별 계획안 총정리

2025년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전국 주요 계획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간소화, 통합 인허가 심의 등을 제도화하고,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별 계획안을 정리하여 주민과 투자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 1. 특별법 제정 배경
• 2. 특별법 주요 내용
• 3. 전국별 정비사업 계획안
• 4. 재건축특례법과의 비교
• 5. 부동산 시장 및 주민 생활 영향
• 6. 결론 및 전망

 

 

1. 특별법 제정 배경

1980~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와 전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은 20~30년이 지나며 기반시설 노후화, 교통체증,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별법은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도시 전체의 구조적 리뉴얼을 목표로 합니다.

 

 

2. 특별법 주요 내용

• 용적률 상향 : 최대 450%까지 확대 가능
•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 주민 부담 경감
• 통합 인허가 심의 : 건축·교통·환경 절차를 일괄 처리
• 정비지원기구 설립 : 국토부 산하 기구에서 행정·재정 지원
• 선도지구 지정 :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집중 지원

 

 

3. 전국별 정비사업 계획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와 주요 광역도시로 확대했습니다.

총 100여 곳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 분당(성남) : 선도지구로 지정, 용적률 326% → 최대 450% 상향
• 일산(고양) : GTX 교통망 연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평촌(안양) :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SOC 동시 개발
• 산본(군포) : 블록 단위 통합 재건축 추진
• 중동(부천) : 주거 + 상업 복합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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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지역

• 목동 : 특별정비구역 지정, 용적률 250% → 350% 상향
• 상계·중계 : 안전진단 간소화, 공공기여 완화
• 강남 개포·대치 일대 : 특별법 적용 제한적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방 광역시

• 부산 해운대,화명동 : 재건축 예정 단지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확충
• 대구 수성구 범어·만촌 : 교육환경 보완형 정비사업
• 광주 상무지구 : 역세권 복합개발 중심
• 대전 둔산 : 특별정비계획 수립 중, 행정도시 연계 개발
• 울산 화봉·송정 : 안전진단 면제 + 친환경 재건축 모델

 

기타 주요 도시

• 인천 송도·청라 : 첨단산업과 연계된 정비사업 추진
• 경기 시흥 정왕동 : 특별법 신규 적용, 재개발 사업 본격화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친환경 정비 모델

지역	주요 계획	특징
분당·일산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대폭 상향	수도권 핵심 1기 신도시
목동	특별정비구역, 인허가 통합심의	서울 서부 대단지
부산 해운대,화명동	역세권 개발 + 기반시설 확충	부산 대표 정비사업지
대전 둔산	행정도시 연계 개발	중부권 중심 도시
울산 송정	친환경 재건축 모델	에너지 절감형 도시

 

 

 

 

4. 재건축특례법과의 비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사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5. 부동산 시장 및 주민 생활 영향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전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단순한 재건축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이번 정책은 향후 10년간 주거·교통·환경 전반에 걸친 대규모 도시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과 투자자 모두가 지역별 적용 계획과 지자체별 세부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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