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서비스 및 지원제도

장애인에게 차량은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 복지관, 직장, 학교, 마트에 가기 위한 이동권의 핵심 도구이자 ‘나 혼자’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립수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은 비싸고,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세금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각종 세금 감면 제도와 차량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부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항목을 절감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명의자가 되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종류, 감면 조건, 신청 서류, 활용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맞춤형 차량 세금 감면서비스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소유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교육세, 공채매입 등 관련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어요.

 

 

 

감면 대상자 조건

차량 명의자 기준

• 장애인 본인
• 장애인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보호자 (단, 주민등록상 동거 필요)

장애 유형 및 정도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

등급 폐지 이후, 심한 장애로 분류된 자만 해당됩니다.

 

차량 조건

승용차(9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최대 1대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신규 구입, 중고차 구입, 리스 모두 가능합니다. 단 조건 차이 있습니다.

 

 

 

감면 항목별 상세 안내

항목	감면내역	비고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200만 원 이상 절감)	지자체 신고 시 적용
등록세	전액 면제	신규 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연간세액 50%~100% 감면	차종·배기량에 따라 다름
교육세	등록세와 함께 면제	부과 시 자동 감면
공채매입	면제 또는 할인 (지역별 상이)	일부 시도는 100% 면제
부가세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영업용 제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세금 감면 신청 절차

차량 구입 계약 체결하고 차량 등록 전 관할 구청(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합니다.

세금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감면 승인이 나면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등록 및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명의 시 반드시 필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 가능 여부 확인) 등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전 활용 팁

Q.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단, 차량 운행 목적이 장애인 복지 및 이동 지원이어야 하고,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Q. 중고차를 구매해도 세금 감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등록지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소유 차량과 중복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Q. 리스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기렌트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단, 명의 등록 조건과 리스 회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활용 팁

차량 구매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공채 매입 면제는 지역별 차이 큽니다.  서울, 부산, 경기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감면 여부 재확인 필수입니다.

 

 

기타 관련 지원 제도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주차 감면, 전용구역 이용 등 가능하며, 차량 등록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장애인 등록 시 통행료 50% 감면됩니다. 단,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장애인 명의 차량에 대해 연 최대 20만 원 한도 유류세 환급되며 한국석유공사 지정 카드사에서 전용카드 발급 후 이용가능합니다.

 

 

 

차량은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이 아니라, 독립의 조건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요.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당신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든, 가족이 대신 운전하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차량이라면 마땅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는 큰 결심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불필요한 세금과 고지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글을 기반으로 먼저 감면 신청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