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폰 보급사업 맞춤형 서비스 조건과 신청 방법

smileymoon 2025. 7. 9. 07:28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생활은 스마트폰으로 이뤄집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긴급 신고, 학교 소통, 사회복지 정보 접근까지 모두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며,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복지 정보, 긴급 상황 대응, 여가활동 등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모델과 요금감면을 연계해 저렴하게 기기를 보급받고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보급사업의 신청 조건, 제공 기기, 신청 방법, 통신요금 감면 연계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스마트폰 보급사업이란?

장애인 스마트폰 보급사업은 정보통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탑재형 스마트폰을 보급하거나,
기존 스마트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해 운영합니다.

핵심 목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장애유형별 스마트폰 활용성 확대
보조기기(점자, 진동, 증폭 등)와의 연동 지원
통신요금 감면과 패키지 연계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기본 조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만 6세 이상, 최근 1년간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폰 보급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또는 노령 지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자 (지자체 판단) 등입니다.

예외 대상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 최근 유사 사업으로 동일한 기기를 수급받은 이력자는 예외대상입니다.

지원 스마트폰 기기 종류 및 기능

2025년 기준 보급 가능 기기 및 탑재 보조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유형	지원기기 기능 예시
청각장애	자막 통화 기능, 진동/라이트 알림, 영상통화 최적화
시각장애	음성 안내(TTS), 고대비 설정, 확대기능, 음성명령
지체장애	화면 터치 보조도구, 외부 입력기 연동
발달장애	쉬운문자 앱, 대화카드 앱 기본 설치
노령장애인	글자크기 확대, 버튼 간격 최적화, SOS 원터치 기능

대부분의 기기는 안드로이드 기반 중저가 기기 기준이며, 아이폰 등 고가형 기기는 원칙적으로 미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접수 기관

거주지 주민센터, 지역 정보화센터 또는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접수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기관 제공 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대리신청 시)

신청 시기

연중 접수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상반기(2,4월), 하반기(8,10월) 집중 접수 권장

배정 및 수령 절차

선정 통보 후 지정 수령처 방문 or 택배 수령 가능하며, 사용법 교육 자료 동봉합니다.

1년 내 AS 및 상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과의 연계

장애인 스마트폰 보급자는 이통사(통신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요금 감면제도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요금 감면폭	월 최대 35%~50% 할인
감면 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등
추가 혜택	문자 무제한, 음성 통화 시간 확대, 데이터 요금제 할인
신청 방법	이통사 대리점 방문 → 장애인등록증 제시 → 요금제 변경
주의사항	통신사별 요금제 차이 있으니 비교 후 선택 필요

TIP: 스마트폰 보급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하면 한 번의 절차로 등록 가능합니다.

실전 활용 팁과 지역 운영 사례

● 서울시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사용법 교육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1:1 방문 교육도 운영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우선)합니다.

● 경기도

경기장애인정보화센터 연계 신청 시 우선 심사하며, 보급 기기 외에도 보조앱 설치 및 설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해양·농촌지역 장애인 대상 우편 배송과 전화설명을 병행하고 있으며, 보호자 대리 수령 비율 가장 높습니다.

주의사항과 유의점

기기 보급 후 1년 이내 되팔거나 양도 시 지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허위 작성 또는 타인 명의 사용 시 향후 정부지원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 후기, 만족도 조사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사치가 아니라, 이제는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복지도, 일자리도, 문화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그걸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무의미한 정보일 뿐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이 제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스마트폰 하나가, 당신의 일상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