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절차 – 2025년 기준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언제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사회적 돌봄 체계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제도를 만들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서비스 시간 확대,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내용 다양화 등으로 해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기준을 잘 몰라서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 절차, 제공 내용, 급여 수준,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파견하고, 필요한 신체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간병이 아닌,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자립생활 보장 정책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의 주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
-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시설 입소 예방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
신청 자격과 기준 (2025년 기준)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65세 이상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도달 전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탈락했거나 활동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요 자격 기준
항목 | 기준 |
연령 | 만 6세 이상~64세 이하 (예외 있음) |
장애 유형 | 모든 등록 장애인 가능 (중증 위주 우선지원) |
소득 기준 | 없음 (무소득자,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 |
활동지원 인정조사 | 국가에서 수행, 인정점수에 따라 급여량 결정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서비스 이용 흐름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하고 기본서류를 접수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활동지원 인정조사’ 실시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등급 결정 및 급여시간이 확정됩니다.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면 활동지원사가 배정됩니다.
서비스 시작 및 월 단위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위임장(대리 신청 시)
인정조사 항목
신체 기능 (세면, 배변, 이동 등 13개 항목), 인지 및 의사소통, 사회활동 능력, 가족 지원 여부, 환경적 제약 등
급여 수준과 서비스 내용
월 급여시간 (2025년 기준)
인정 점수 | 월 급여시간 | 서비스 예시 |
420점 이상 | 480시간 이상 (최고등급) | 매일 16시간 지원 가능 |
300~419점 | 240~420시간 | 주간 전담 가능 |
180~299점 | 120~240시간 | 주 3~4회 방문 |
90~179점 | 60~120시간 | 외출/가사/보조 중심 |
89점 이하 | 서비스 대상 제외 또는 등급 외 판정 |
※ 일부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 등 예외급여 적용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신체 지원: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목욕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보기
사회활동: 병원동행, 산책, 문화활동 참여
의사소통 지원: 의사전달, 안내통역
외부기관 방문 동행: 은행, 관공서, 복지관 등
실전 팁과 주의사항
팁. 활동지원기관 선택은 신중하게
- 활동지원사는 기관 소속이므로 기관 서비스 품질이 중요합니다
- 기관마다 활동지원사 교육 수준, 배정 속도,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 기관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므로 최초 선택이 중요합니다
팁 . 인정조사 시 본인의 어려움을 정확히 전달
- 인정점수가 곧 급여 시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점수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팁 . 만 65세 도래 시 전략 필요
-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며,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거절 시, 다시 활동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시점에서는 가족이 동행하여 활동지원 유지가 더 유리하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활동지원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삶의 자유’를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하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지 기반이며,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금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일상 속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체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정보를 알고,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복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