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직무보조 인력 제도란? 현장 적용 사례까지

 

많은 고용주와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실제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특히 지적·자폐성·지체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무 적응과 유지에 대한 우려로 채용 자체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무보조 인력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전략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조력자를 정부가 직접 인건비로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구조, 신청 방법, 지원 조건, 그리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 직무보조 인력 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보조 인력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인력을 통해 업무 일부를 대리하거나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무 적응 및 유지율 향상
•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완화
• 실제 근로 생산성 확보 및 이탈률 감소

직무보조 인력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업무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실무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존 인력을 직무보조로 지정하거나, 외부 인력을 채용해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무보조 인력제도 지원 대상과 요건, 정부 보조금 규모

 

지원 대상 사업주

• 중증장애인을 정규 고용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 해당 장애인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중
• 장애인 2명당 1명의 직무보조 인력 배치 기준

보조 인력 조건

• 해당 근로자의 직무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가능합니다.
• 가족, 보호자, 동료 근로자 중 지정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동일 작업 공간에서 실질적 업무 보조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항목	금액
직무보조 인력 1인당 월 지원금	약 1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연장 심사 가능
중복지원 여부	고용장려금, 시설지원금과 중복 가능

 

지원금은 보조 인력의 인건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기업은 이 인력을 내부 보조직으로 채용하거나 외부 인력과 위촉 계약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실제 활용 절차

 

직무보조 인력 제도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

• 중증장애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무 유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지사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및 인력 적격성 심사
• 승인 후 보조 인력 배치 및 매월 활동일지 제출
• 지원금 분기별 지급

제출 서류

• 장애인 근로자 고용 계약서
• 직무보조 인력 근로계약서
• 직무보조 계획서 및 활동 내용
• 4대 보험 가입 증빙 등

신청은 KEAD(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사별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현장 적용 사례 – 채용이 아닌 ‘정착’의 힘

 

실제 현장에서 직무보조 인력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보면, 장애인 채용 후 6개월 이상 장기 근속률이 2배 이상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

예시  – 중소 제조업체 (경기도 안산)

한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는 발달장애인 3명을 채용했지만, 업무 적응 문제로 반복 퇴사 상황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직무보조 인력 2명을 배치하여 작업 단계별 시각화 자료 제공, 일일 업무 리듬 정리 등을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1년 후 장애인 2명은 기능직 정규직 전환, 생산성도 비장애 근로자 대비 80%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예시  – 사회복지시설 내 행정업무 지원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키보드 입력과 사무 처리가 느린 상황에서, 대학생 인턴을 직무보조로 지정하여 출력물 관리, 문서 스캔, 전화받기 등 주변 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는 집중할 수 있는 업무에만 전념하며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예시  – IT회사 내 QA 부서

시각장애인을 QA(품질검사)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모니터 화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면낭독 프로그램 설치 + 직무보조 인력의 이중 체크로 업무 완성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이후 ESG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일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를 못하면 어쩌지?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직무보조 인력 제도는 그 걱정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금의 조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생산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직무보조 인력 제도는 단순한 고용 보조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조직에서 이 제도를 시작해보세요.